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백영국 변호사

집행유예 2년

2****

물가에 내놓은 자식같다는 말이 있죠?

자녀들이란 것이 XXX 못 가릴 때부터 안아키워서 그런지 고작 19살 먹었다고 밖에 내놔도 안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걱정을 얼굴 한가득 안고 상담오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이 용돈 벌이 한답시고 수상한 알바를 했다가 잡혔다고 오시죠.

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보이스피싱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2024. 8.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까지 시행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범죄수익금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으로 엄벌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평소 사고 한번 안치고 온순하고 소심한 자녀들이 이제 학교도 졸업했으니 자력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어요.

부모님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기본적으로 본질은 사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넉넉치 않은 살림에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되는 거액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기피해로 경제적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의 용서를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할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부모님들과 변호인의 합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딱 그랬어요.

결국 많은 노력 끝에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더욱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자녀들이 당황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관리책 등 일당과 함께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도소라는 곳... 전과가 많으신 분들도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은 피하려 애를 쓰는 곳이에요.

자녀들의 실수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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