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백영국 변호사

집행유예 2년

2****

물가에 내놓은 자식같다는 말이 있죠?

자녀들이란 것이 XXX 못 가릴 때부터 안아키워서 그런지 고작 19살 먹었다고 밖에 내놔도 안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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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들이 걱정을 얼굴 한가득 안고 상담오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이 용돈 벌이 한답시고 수상한 알바를 했다가 잡혔다고 오시죠.

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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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보이스피싱은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서 2024. 8.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까지 시행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내지 범죄수익금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으로 엄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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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평소 사고 한번 안치고 온순하고 소심한 자녀들이 이제 학교도 졸업했으니 자력으로 돈을 벌어보고자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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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기본적으로 본질은 사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넉넉치 않은 살림에 보통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되는 거액의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기피해로 경제적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의 용서를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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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사건은 할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부모님들과 변호인의 합심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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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딱 그랬어요.

결국 많은 노력 끝에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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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더욱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자녀들이 당황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관리책 등 일당과 함께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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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라는 곳... 전과가 많으신 분들도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은 피하려 애를 쓰는 곳이에요.

자녀들의 실수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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