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이 특수상해까지 

맨 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

그러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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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 상태에 있던

직장 동료들 사이라면

단합을 위한 회식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오히려 평소에 꾹 참고 계셔서

쌓인 것이 많은 경우 더욱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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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 분 역시

평소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듣는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먼저 취해서

대놓고 시비를 걸게 되자

'뚝' 하고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진 순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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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손에 잡히는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쳐버렸어요

술병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하면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해당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벌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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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사건 피해자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화가 잔뜩 나서

합의에 전혀 응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엄벌 해달라며 탄원서 까지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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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은 물론,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호소해서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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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탁, 그거 소용도 없는데 왜 해요'

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계실때

같은 방 고수? 분들에게 들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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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사기 피해금이 수억 원인데,

몇 백만 원 공탁한다...

이러면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각 사건 별로

피해자의 피해와 피고인 범행의 내용,

공범이 여러명일 경우

해당 피고인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 공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 등으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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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분들도 몸소 체험?하시면서

본인의 사건 만큼은 잘 알게 되셨겠지만,

훨씬 많은 유사한 사건을 변호해 본 제가

설마 무엇이 유리한지

그 분들보다 모르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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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이고

각종 회식과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특히 만취하셔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