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등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절에는

성에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죠.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로

요즘 청소년의 성적인 일탈은

야한 잡지나 성인영화를 훔쳐보던

옛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의 N번방 사건이죠.

부모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와서

"우리 아들이..." 하시면

거의 십중팔구 학폭 아니면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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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에서

판매글을 보고 DM 등 메시지를 보내

또래 미성년 여성의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다가,

판매자를 수사하는 경찰이

구매자를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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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알게된 판매자에게

성착취물의 제작을 강요하거나

더나가

이를 재배포, 판매하는 경우까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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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수한 성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 일로 장래 진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을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적과 진학을 걱정할 때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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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요.

벌금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같이 본다고

배포 제공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엄청 중한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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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자녀와 부모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합심하여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선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검사님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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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아직 어린 학생들은

인생 최대의 시련 앞에서

서툰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기 일쑤여서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경찰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고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

한 번 저지른 잘못은

그것이 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자식이 예쁘더라도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직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게

변호사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