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물 이용 협박죄 사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16년째 수백 건의 형사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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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해 몰카를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찍어두었던 몰카를 이용해 상대 여성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몰래 찍었던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방 동의를 얻어 찍었던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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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연인관계로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감정이 좋지 않아 싸우게 되었을 때 욱한 마음에 혹은 화가 나서 전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운운하면서 위협적인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면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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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 사건을 맡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할 때 동의를 얻어 휴대폰으로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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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가 금세 다른 남성과 또 교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승연예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어서 이때문에 의뢰인은 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같이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버리겠다고 내뱉었고, 상대방은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응과정

•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조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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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 정식 기소가 된 이후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분석해 의뢰인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분노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카톡 대화 자료, 통화 녹음 등의 유리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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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인 간의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무죄나 선처를 해준 다수의 판례를 리서치하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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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죄도 노려볼만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혼자받아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이 조서에 남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는 죄인데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두 가지 뿐이었는데 선고유예라는 제3의 길로 선처를 받도록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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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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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구속은 면하지만, 전과가 남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행을 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을 해야하고, 최소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써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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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되어 선고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등록 의무도 면제되어 경찰서 신고 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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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꼭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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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