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과

면허 구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규 위반 행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요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분들이

옛날 생각만 하고

『 까짓거 벌금 얼마 내면 돼 』라고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를

상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겪게 될

혹독한 대가를 미리 슬쩍 살펴보도록 해요

​

2.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 및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해요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호흡측정기로 하는데,

측정기에 숨을 불어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통한 정밀 측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은 위반 정도,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사처벌을 받아요

과거보다 훨씬 처벌이 무거워졌죠

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 ~ 2000만원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 2년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적인 처벌이에요

​

4.

그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면

2년 ~ 6년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이면

1년 ~ 5년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벌금으로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요

​

5.

한편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마찬가지로

1년 ~ 5년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되고 재범가중도 되는 점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

6.

만약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 15년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벌금의

위험운전치상죄가,

그 피해자가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면

3년 ~ 무기징역의 위험운전치사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성립, 처벌받아요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자동차 등을 망가뜨렸다면

2년 이하 금고나 500만원 이하 벌금의

업무상(중)과실재물손괴죄도

역시 별도로 성립해요(도로교통법 제151조)

만약 사람도 다치고 차 등도 망가졌다면

음주운전죄의 형에다 추가로

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중과실재물손괴죄 중

무거운 죄의 형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

7.

그럼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알아봐요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져요

이 처분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면 곧바로

운전자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

8.

일단 기준을 살펴보면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결국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고,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③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때

④ 음주운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⑤ 음주측정 거부나 방해행위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

9.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국 다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

문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1년 ~ 5년의 결격 기간이 있다는 거에요

(도로교통법 제8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결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다만 취소 처분이 너무 과하다든지,

결격기간이 너무 길다든지 하는

면허구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행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어요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유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면허 구제를 시도할 수 있어요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면허 구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꼼꼼히 주장해야만 해요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아무래도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우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

11.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범죄에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어요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지만

부득이하게 단속되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