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을 좀 알아볼까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선고 받게 될 형량을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오로지 형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906755522

​

2.

일단 시작은

과거에 느슨했던

음주운전 처벌을 잊는 것부터예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와

사람이 다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략적인 처벌 기준은 이래요

​

3.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감경, 가중사유를 제외한

기본적인 선고형은

대략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6월 ~ 1년 6월 또는

벌금 500~ 1,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금 500만원 이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

4.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되어

말그대로 가중처벌되죠

그 경우

별도 감경, 가중사유를 제외한

기본적인 선고형은

대략

징역 1년 6월 ~ 3년 또는

벌금 1,000 ~ 3,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안타깝게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면

대략

징역 3년 ~ 6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5.

그런데

이러한 형의 범위는

각종 감형사유와 가중사유로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유를

양형인자 또는 양형요소라고 해요

먼저

형을 가볍게 해주는

감형요소로는

음주운전 단거리

(예, 주차를 위한 몇 백 미터 정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예, 전치 2주 이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이나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요

​

6.

반대로

형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소도 있어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이나 누범인 경우

음주운전 장거리

(예, 10 km 이상)

인명피해가 중대한 경우

(예, 6주 이상)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또는 방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

7.

이런 감경, 가중요소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고

각 양형요소를 형기에 고려하는

기준도 판사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몇 년이다

이러면 벌금 얼마다

이런 딱 떨어지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8.

그럼 실제 사례로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A씨는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운전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재범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창원지법 2024고단 1234 판결)

​

B씨는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했는데요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어요

B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재범에 해당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광주지법 2024고단5525 판결)

​

A씨와 B씨

모두 재범이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데

오히려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B씨가 실형을 받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 경위 등

여러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

C씨는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까지 다쳤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선처까지

탄원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619826194

​

D씨도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데

무려 4년 사이에 3번째였고,

운행거리가

자그만치 21km 였죠

정작 D씨는 이번에도

벌금으로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잘 대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방했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619795867

​

E씨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에요

다행이 E씨는

감형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많았고

이 준비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874243134

​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9.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어렴풋이 느끼셨겠지만

양형기준은

대략적인 범위만

알 수 있을뿐

빈틈없는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를 대입하면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양형요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

그것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큰 차이가 발생해요

​

10.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선이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에이 한 번은 괜찮겠지

하필 오늘 단속하겠어?

라는 방심이 원인이든

아예 필름이 끊겨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최대한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에요

감형을 위해서라도

​

11.

여담으로

음주운전은 특히 생계와 밀접하고

단속되신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변호사를 턱턱 선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죠

변호사 선임비용이

문제일 뿐이지

그! 러! 나!

음주운전 변호사선임비용

비쌀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조정해 드리니

일단 상담이라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