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해요 

1.

과거에는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이 느슨했지만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범죄 중 하나는

단연 성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라떼시대에

회사에서 터치는 장난스런 유머였고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거나

2차로 간 노래방 '브루스'는

여성 직원의 회사 업무 같은거였죠

아주 옛날얘기 같지만 사실 그리 옛날일이 아니고

충격적이지만 아직도 그런 곳도 있어요...

​

2.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같은

가중처벌 법도 생기고

법률의 적용과 처벌에서

피해자 증언에 큰 증명력을 부여하는 등

입법, 사법적 노력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적 성숙도의 상승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쩌면 다른 범죄보다도

사회적인 비난의 정도가 훨~씬 높고

형사처벌의 강도도

엄청나게 무거워 졌어요

​

3.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각종 제재

무엇보다

이웃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7조 등)

특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극형만큼

무서운 제재에 해당해요

어떤 범죄든 저질러선 안되지만

특히 성범죄는 이처럼 그 처벌과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방심하지말고

정신바짝차리고

실수로라도 하지말아야 해요

​

4.

그런데 문제는 대게 이럴때 발생해요

무더운 여름날 A씨는 지하철에 탔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있는데

앞에 앉은 여학생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 찍었어요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옷 속으로 카메라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되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마침 핸드폰에

카메라 무음 앱도 있네요?

A씨 옆에 서 있던 B군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면서

여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

5.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C군은 친구와 헌팅포차에 놀러갔어요

뭐 어렵지않게 부킹을 해서

남녀 4명은 늦은 시간까지 놀았죠

헤어질 때가 되자 C군은

분위기도 좋았고 술도 많이 취했으니

자신의 매력에 빠진 썸녀가

당연히 응할 줄 알고

스킨십 진도를 상당히 나가면서

더 놀고 가자고 졸랐어요

그런데 왠걸 당황한 썸녀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C군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

6.

하나만 더 해볼까요?

착하고 성실한 D군은 범죄의 범자도 모르는 범생이에요

아 그런데 그날은 너무 술을 마셔서

꽐라가 되어 버렸어요

시간도 늦었고 집에 갈 방법도 없고

D군은 어쩔 수 없이 밤을 보내려

근처 찜질방에 갔어요

여기까진 나이스~였죠

근데 사단은 거기서 발생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든건지

누워있는 여성에게 손이...

술 마시고 사고

뭐 빠지면 섭섭한 레퍼토리죠

​

7.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막 변태같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방심하면 안된다는 거죠

8.

그래서 어쩌다보니 실수를 했다면?

제발제발

냉큼 상담부터 받으세요

늦게오면 늦게 오실수록

상황이 좋지 않아져요

뭐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기 위한 상담이 아니에요

다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저지른 일의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엎지른 물은 빨리 닦아야 해요!

그 시작은 조속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에요

​

9.

상담받으면 달라진답니까?

네 그렇죠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뭐든 잘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막말로

강도간강죄로 체포되어

증거도 명백한데

합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기소유예가 궁금하시다면

요기를 참조하세요

https://m.blog.naver.com/courage2025/223788663583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9조,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어요

​

10.

실수로라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성범죄지만

만취해서 혹은

뭐에 씌인 것 처럼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버렸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되

이왕이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당장 어떻게 해야할 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물어보고 싶을때

어줍잖은 경험자?나

AI에게 묻지 마시고

그냥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