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파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

– 관재인 보수 부담 없이 3억 채무 전액 면책된 60대 사례

1. 소송구조로 절차 부담 없이 파산 성공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총 채무는 약 3억 원에 달했지만, 관재인 보수를 마련할 수 없어 파산 신청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살핀 끝에,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결정하여 관재인 비용을 부담을 덜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총채무 3억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압류로 인한 장기 은행거래 단절

의뢰인은 2013년경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과거의 채무로 인해 은행거래가 막힌 채 생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계좌는 단 하나,
기초생활급여 수령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뿐이었습니다.

신용도는 물론, 금융거래 자체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관재인 비용조차 어려운 현실, 법원이 먼저 나섰다

보통 파산절차에는 관재인 선임비용 약 4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짐).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의뢰인의 모든 경제상황이 서면과 자료로 투명하게 소명되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전액 면책, 법의 보호 아래 다시 시작

법원은 약 4개월의 심리 끝에
의뢰인의 모든 채무를 전액 면책하며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재산은 없고, 수입은 오직 공적급여뿐이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전형적인 면책 사유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파산이 단순히 ‘경제적 실패’가 아닌,
법의 보호 아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절차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