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후 취업, 개인회생 신청… 형사처벌 자필진술서까지 

폐업 직후 취업, 개인회생 신청… 조건부 인가 없이 최정 결정!

✅ 1억 4천만 원 채무, 회생으로 85% 이상 탕감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혼 40대 남성 의뢰인이 약 1억 4천6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와인샵, 카페, 펍 등 외식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결국 폐업을 선택했고, 이후 바로 취업하여 월 193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6개월 동안 약 59만 원씩 총 2,100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 이상을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폐업 직후 회생신청, 법원의 강한 경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폐업 직후 취업, 그리고 바로 회생 신청’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생을 위한 형식적인 취업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고지하는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해 의뢰인의 수입 및 재산 내역, 회계 흐름, 지출 사용처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했고, 정직한 취업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가족 간 자금 거래, 철저한 분석과 입증으로 대응

또 하나의 쟁점은 ‘누나로부터 받은 자금과 상환 내역’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의뢰인은 누나에게서 사업자금과 상가 보증금을 빌렸고, 이후 이를 상환했습니다. 자칫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었지만,
저희는 누나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 입금·출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 역시 정당한 거래였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되었고, 전반적인 인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조건부 인가 없이 통과, 성실함이 만든 결과

이번 사건은 법원이 형사처벌 경고까지 고지했음에도 조건부 인가 없이 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철저한 소명자료, 일관된 진술, 성실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간 성실하게 변제만 하면 1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벗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업 실패와 가족 간 자금 거래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을수록, 법률적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 두 번째 기회를 열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