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2억 6천만 원 전액 면책 사례 

1. “조카 명의 집에 산다고요?” 법원의 의심부터 시작된 파산

50대 미혼 남성 의뢰인은 20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약 2억6천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며 월 7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문제는 조카 명의의 100평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근거로 재산 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2. “무소득인데 100평대 아파트?” 주거 형태에 대한 집중 심사

의뢰인은 용인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에서
조카와 함께 무상 거주 중이었고,
이 점은 곧 재산 은닉이나 명의 신탁 의혹으로 연결됐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아파트 취득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자신의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어디에 사느냐’는 이유만으로
파산관재인의 강한 의심이 시작 된 상황이었습니다.

3. 거래내역부터 통화기지국까지… 보정의 끝

저희는 파산관재인의 의심에 대해
✅ 아파트 취득 경위와 조카의 자금 출처
✅ 의뢰인의 무상거주 진술서
✅ 기타 소득·재산 없음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
✅ 심지어 발신기지국 통화내역까지 제출하며
단계별로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문서 제출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대응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4. 결과: 전액 면책, 조건 없는 파산 결정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2억 6천만 원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고,
3개월 만에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 재산이 없어도
✅ 가족 명의 재산에 살고 있어도
정확한 소명과 진정성이 있으면 파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