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해결 사례는, 무너진 교육사업과 4억 3천만 원의 채무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4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와 끊임없는 보정 요구 속에서도, 결국 회생 인가를 받아 새 출발에 성공한 이 사례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1. 학원 창업에서 4억 3천만 원 채무까지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했지만, 오랜 꿈이었던 교육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퇴사 후 학원을 창업했습니다. 1호점을 시작으로 수익이 늘자, 2호점, 3호점까지 확장했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학원가가 침체되며 경영은 어려워졌습니다. 매달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자가 아파트를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채무는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 폐업 후 재취업, 다시 시작을 위한 회생 신청
2024년 9월, 학원 운영을 정리한 후 의뢰인은 가구 시공직에 취업해 월 25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더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회생 상담을 요청하셨고, 회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금융기관 대출이었으며, 분양권 중도금과 체불 임금 문제로 인해 채당금 및 세금 우선변제권의 처리도 중요했습니다.
3. 배우자 거래·분양권 해지, 고비마다 철저히 대응
법원이 주목한 쟁점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 흐름과 분양권 관련 내역이었습니다. 학원 폐업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배우자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거래가 생활비와 채무 상환 목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자금 흐름표와 진술서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또한, 수십 개 계좌 간 자금 이동이 반복된 점도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며칠에 걸쳐 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출처와 사용처를 빠짐없이 해명했습니다.
특히 해지된 분양권 관련 부분은 시행사와 직접 소통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로 청산가치 반영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조건 없이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변제금 91만 원, 60개월 인가결정
보정 과정에서 일부 청산가치가 반영되며 변제금이 상승할 위기가 있었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을 감안해, 저희는 변제금 인상 대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4억 3천만 원 중 13% 수준인 약 5,460만 원을 6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고, 나머지 약 3억 7천만 원을 탕감받는 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준비와 성실한 대응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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