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로 떠안은 1억 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 

📌 원금 보장? 투자 사기? 결국 남는 건 '1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무료 자산관리’, ‘원금 보장형 투자’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빚을 떠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역시,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해 1억 원의 대출을 떠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수익으로 이자 내면 됩니다”라는 말의 함정

직장인 ㄱ씨는 주식이나 펀드에 별다른 관심 없이 성실하게 적금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 자산관리’를 내세운 한 유사수신 업체의 권유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모아 둔 적금을 해지해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신용대출 1억 원까지 유도했고, ㄱ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수익금이 들어왔고, 이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으며 안심했던 ㄱ씨. 그러나 그 뒤로 수익금은 끊겼고, 해당 업체 대표는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고스란히 1억 원의 빚을 본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원, 청산가치에 투자금 포함 여부 ‘주의 깊게 심사’

ㄱ씨는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즉 회수 가능한 채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 및 접수증

• 추심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소명

• 회수가 가능하다면 해당 금액을 재산 목록에 포함

여기서 핵심은, 1억 원이 투자금인지, 회수 가능한 대여금인지입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판단되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ㄱ씨는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피해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도 결국 개인회생으로

이러한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사기 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그대로 송금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소나 수사자료 등을 통해 사기 피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법원은 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면,
그 빚을 혼자 안고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법률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