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불송치 사례들 

[사례 1]

• (사실관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공원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함

• (결론) 불송치

• (전경진 변호사의 해결 방안)

  전경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변호함으로써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1. 합의 하의 스킨쉽이 있었을 뿐, 강제로 스킨쉽을 한 것은 아님

  2. 사건이 발생하기 전 양 당사자가 이미 서로의 양해 하에 스킨쉽을 한 정황이 확인됨

  3. 이후 피의자가 공원으로 함께 이동했고, 공원에서 나올 때도 함께 나오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

[사례 2]

• (사실관계) 의뢰인이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이성으로부터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함

• (결론) 불송치

• (전경진 변호사의 해결방안)

  전경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변호함으로써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1. 의뢰인은 클럽에서 그 누구의 허리도 만진 사실이 없음 (행위의 부존재)

  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기재됨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3. 고소인의 진술, 즉 '피의자가 고소인의 허리를 만진 이외에 클럽 내 다른 손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다른 테이블을 엎었다'는 진술의 모순을 지적 (클럽의 특성상 전체 모습을 조망하는 것이 불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초기 수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변호인과 공유함으로써 무죄의 증거로 사용해야 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 송치되거나 기소됨으로써 사건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 등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일수록 냉정하고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함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킬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당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불송치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면 귀하의 권리를 가장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