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분쟁,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한 단기 해결 

전경진 변호사는 중고차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아래에서와 같이 분쟁을 1회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이 구매한 중고차에 이상이 발생했고, 차량 딜러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으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함

[해결방안]

그러나 전경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지적하며 계약의 해제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1. 해당 차량에 발생한 하자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상수리 지침 대상 차량임을 확인

2. 동종의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3. 그럼에도 위와 같은 하자의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음

4. 해당 차량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점

5. 나아가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점

[결론]

이에 중고차 딜러는 계약의 해제를 받아들이고, 차량대금을 전액 환불해주었으며 나아가 의뢰인께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대차료(약 200만원)도 추가로 배상해 주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발송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경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되,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