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사실관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임신중절수술 여부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진 변호사의 해결) 그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위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직접 들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전경진 변호사는 협박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하급심 판결들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 임신중절을 떠오르게 할만한 메시지를 별도로 보냈던 정황들을 종합하여 협박죄로 고소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송치 및 구약식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례 2]
(사실관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나와 외도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요청 및 전경진 변호사의 해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사건과 관련없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겠다고 한 점, 발송한 메시지들 중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경찰서의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찰단계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나의 불리한 사정을 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해오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경우 나에게 다가올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일수록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협박을 끊어내는 것은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하여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면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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