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에 부합하는 이메일을 남겼음에도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쟁점 및 피고(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사정

•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다르게 기재된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

  • 가. 선행계약서: 당사자가 피고의 자회사(B사)로 명시

  • 나. 후행계약서: 당사자가 피고(A사)로 기재

• 원고는 후행계약서가 실질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고(A사)를 상대로 운영위탁 보수 및 스톡옵션 대금 청구

• 게다가 A사 대표(C)는 2021. 4. 8. 이메일에서 스톡옵션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피고가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리한 정황이 존재함

2. 전경진 변호사가 위 사건을 피고의 승리로 이끈 요인

• 초기 계약서인 선행계약서에 명시된 B사가 유일한 계약 당사자임을 강조

• 후행계약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 나아가 후행계약서는 A사 측 회계감사 대응을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리 있게 입증

• A사 대표(C)의 이메일 발언 역시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협의 과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청구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 나아가 원고 측 핵심 인물(D)의 증언을 활용, 원고 측이 A사와 B사를 구분하지 않고 인식 혼동이 있었음을 드러내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

• 요컨대,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구조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펼치고, 원고 주장 및 증거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피고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됨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승리의 요소를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