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부산 성범죄 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교제하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에서 부산 성범죄·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외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대외활동에 임하는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여 "보고싶다.", "사귀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수 차례 만남과 교제를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은 올바른 판단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수 개월 가량 교제하게 되었을 무렵, 상대방의 부모가 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하고 딸의 휴대폰을 검사하여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대학생이 미성년자인 자녀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친에게 연락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상대방 학생과 만나게 된 경위를 털어놓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부모님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형사 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변호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이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변호인으로써 적극 조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과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경찰 수사관의 피의자신문조사에 대비하여, 수사관의 예상질문을 파악하고 미리 질문에 답변해보는 모의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사자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보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점만을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하다보면 위 처럼 질문의 취지를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진술을 교정하고 다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며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가 편향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돕고, 수사관의 질문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조사가 시뮬레이션했던 것과 같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사가 종료된 직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에게 미리 요청해두었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받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나, 피해자 부모님들이 강하게 거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로 송치 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다시 한번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끝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 행 결 과 : 기 소 유 예
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조사 및 재판과정에 동석하고, 이야기를 대신 전하기만 하는 역할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정보도 수집하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도 받아 보시겠지만,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짧은 시간에 확실히 알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김기률 변호사는 문의하시는 상담과 맡겨주시는 사건을 모두 직접 검토 및 수행하고 있으며,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형로펌에서 형사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는 등 형사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부담없이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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