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대 대형로펌 총괄팀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는 기소유예 성공사례, 소개팅 앱 만남 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있던 중 발생한 일로 인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첫 만남 후 여성 A를 차로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 여성 A의 집 앞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신속하게 사무실을 방문하였었고, 저는 자세한 미팅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
내용과 경위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진심과 반성하는 마음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참작 받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를 안내하였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확인해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빈틈없는 준비와 조력
실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함께 제가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석, 참여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진술을 확인하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이후, 저는 의뢰인이 처음 안내 받은대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 참작사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성범죄 사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위와 참작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러한 사안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나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제가 초기부터 진행되는 절차에 맞추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결국 합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로 전과 없이 일상 복귀
그 결과 :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잘 되지 않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인해 당황스러움, 답답함,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10대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 총괄 책임자 경력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고, 경험과 전문성, 실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조력해나갈 것입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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