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부산 성범죄 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의뢰인이 이후에도 이어진 몇 차례의 만남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가,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부산 성범죄·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며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시고 의뢰인이 만취한 상대방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었고,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며 서로 간의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형사 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당사자는 음주 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으며, 모든 스킨십은 상호 동의하에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하지만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 이후 메신저 기록 등을 삭제하여, 무고함을 소명할만한 증거들이 부족한 것 같다며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 조력할 것을 약속하며, 먼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남아있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받아 사건을 검토해나갔습니다.

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가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며,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피의자신문에도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가 편향된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돕고, 수사관의 질문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조사가 시뮬레이션했던 것과 같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2.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초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준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스킨십을 하였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고 일관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수 행 결 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

이와 같이 사건을 수행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증거들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DNA가 검출된다거나, 범행장면이 CCTV등 영상으로 남아 과학적인 증거로 범행이 입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사례와 같이 서로 간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통해 누구의 입장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됩니다.

​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쟁점을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는 삼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시어 성범죄 전문,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