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준강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부산 성범죄 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가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부산 성범죄·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 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소위 '헌팅포차' 라고 불리는 술집에서 음주를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석한 무리 중 한 여성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둘만 따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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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관계를 마친 후 상대방에게 다음 날 일정이 있어 먼저 일어나겠다며, 교환했던 연락처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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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으나,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다가 연락이 두절 되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전문,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몹시 억울해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와 두 사람의 대화기록을 토대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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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확인 한 후 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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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과 이후 있을 피의자신문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전 파악한 사실들을 토대로 사건 당일 당사자의 카드사용내역, 두 사람의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첨부하고 무혐의 입장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당사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기에 두 사람의 대화기록과 기억이 명확한 부분을 토대로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의 질문과 당사자의 답변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해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조사를 마친 후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추가로 반박하거나 소명할 부분은 없을지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 행 결 과 :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재판은 물론 검찰 송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불송치) :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 조사 동석 등을 함으로써 이를 검토한 경찰 수사관은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변호사가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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