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김기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성적인 행위 도중 상대방 몰래 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결한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촬 성범죄 성폭법 위반 관련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건 개 요

: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모르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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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관계중 휴대폰을 만지는 의뢰인을 의심하였고, 행위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영상 촬영이 의심되니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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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법촬영 사실을 이실직고하며 영상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불법촬영인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의 카촬 성범죄 조력

: 먼저 당사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토대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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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동석

경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당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당사자는 질문에 대하여 다소 관련없는 대답을 하거나, 너무 장황한 설명을 붙이는 등 수사관에게 괜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좋지 못한 언어습관이 있어 시뮬레이션 과정에 더욱 신경썼고,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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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합의

이후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심스럽게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여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의 소명

한편, 당사자에게는 대응 초기부터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해두었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후 해당자료들과 합의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경찰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 과 : ' 기소유예 '

: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후 재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정상참작사유들을 소명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합의와 함 경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진행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이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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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등 진행시 예상되는 질문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질문에 원활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하는 절차입니다.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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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부터 상담하고 검토하여 사건의 내막과 사실관계 등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당사자와 대면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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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변호사가 이후 진행되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연습했던대로 진술을 잘하는지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특이사항이나 돌발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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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해야할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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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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