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경찰에서 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함

•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함

• 의뢰인이 주차 완료하고 귀가한 뒤, 112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음주 측정

• 음주측정 결과 0.1% 이상으로 나와 음주운전 입건

2. 대응 전략

• 의뢰인은 집에 돌아온 이후부터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사이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입장

•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임

• 이에 박동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1. 주차장과 건물 cctv 영상을 보면, 흐트러짐 없이 주차를 완벽하게 하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 의뢰인이 마셨다는 술의 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측정 수치와 비슷하게 계산되는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있음

3. 기타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 징구하여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두 변론

•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 이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 면담 요청하여 구두 변론

• 수사관과 소통하며 수사관의 의문점에 대해 계속 대응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속 변론

4. 결과 및 시사점

• 수사관은 박동렬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경찰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변론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이었음

• 그러나 최대한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변론을 충실히 하여 수사관을 설득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