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긴급체포 후 검찰에서 영장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씨(이하 'A씨)'와 가끔 만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였는데, 평소와 같이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A씨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뒤 잠이 들었는데, 이후 먼저 일어난 A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준강간)하였고, 쉬고 있던 의뢰인은 집에서 긴급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박동렬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의자가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체포까지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체포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선임되어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직전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를 위해 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곧바로 의뢰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와 연락하여 A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녹음 파일을 확보하여 곧바로 속기사 사무실에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듯 미리 자료들을 확보하여 파악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사건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변론 방향과 제출할 증거들을 결정한 뒤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확보한 자료들을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제시하였고, 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종료된 이후 변론의 요지에 맞게 증거들과 그 내용의 요지를 이메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관계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된 뒤 결국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전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성범죄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을 알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미리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피의자가 체포까지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범죄 혐의가 없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제한적이고,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든 긴박하게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수사기관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박동렬 변호사는 경찰대,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사이 박동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