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전 여자친구의 고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는데,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이별을 결심

• 의뢰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계속 붙잡았고, 마음이 흔들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화해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됨

• 하지만 결국 화해한 지 며칠 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화가 난 여자친구는 화해한 날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함

2. 대응 전략과 변론 내용

이 사건은 여느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변론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면, 피의자의 진술이 배척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파악

2. 경찰 피의자 조사 준비 및 참여(동석)

3. 고소장과 피의자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수사관 면담 요청 및 구두 변론

3. 이 사건 대응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평소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모두 전달받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살펴보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둘 사이의 대화나 행동이 평소와 다름없었고, 헤어질 때까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할 때에도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별 과정에서 고소인이 한 말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에게는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피의자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행

이러한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최대한 밝혀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참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공판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더라도 "보다 더 잘 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미리 파악해둔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설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 옆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조력하는 한편, 수사관의 신문 내용을 모두 들어보고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추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설명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해 드리고 별도의 날짜에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동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관 면담 및 구두 변론

앞서 대응하면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놓았는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 따라 기존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대부분 인정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사건이 지나치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온 실무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구두 변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구두 변론까지 할 경우 좀더 우리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의 심증을 추측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관 면담과 구두 변론까지 마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위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좀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하면서, 변호인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수사관에게 설명하며 변론하였습니다.

4.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시사점

경찰은 위와 같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의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유의미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대, 대형로펌 출신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위온 박동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