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인근

이혼·상간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후, 나중에서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실지

저희도 현장에서 자주 접하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님, 저는 이혼할 당시엔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남편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증거

2.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그리고 중요한 점은

📌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 당시 불륜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에서처럼

◾ 이혼 전에는 불륜 사실을 몰랐고

◾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상대방이 통화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 녹취나 직접 증거는 부족​한 경우

⚠️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원고(당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