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법대출 피해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최대의 화두입니다.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알아보고 적정한 가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기의 사례를 파악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거쳐 전세계약을 맺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되는 전세사기 내용들을 보면 중개사와 브로커,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조직적으로 얽혀서 계획 범죄를 벌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본 없이 다수의 매물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일이 흔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지어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자신이 조직범죄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대출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범죄 형태를 비롯해 사례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후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불법대출 어떻게 일어나나

먼저 해당 유형은 중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의 적절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에 대하여 허위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후 브로커가 가짜 서류를 꾸미는데요.

세입자를 모집한 후에 범죄를 공모하는 금융기관 직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일반 계약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 기관이 특정 임대업자와 짜고 수백억 원을 불법대출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전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계약을 맺은 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중개인 역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금융기관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입자가 홀로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결이 까다롭습니다.

전세사기 불법대출은 부동산 법률 조력 필수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 휘말렸을 때는 사실상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중개인과 임대인, 브로커, 금융기관까지 짜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는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회수가 늦어질수록 자금을 찾기가 더욱 어렵고,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률 조력을 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사례

A씨는 한 부동산을 찾아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은 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매물이었고, 임대인은 자금을 전혀 넣지 않은 채 여러 채의 빌라를 돌려서 전세자금을 받아 메꾸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깡통전세로 수백 채에 달하는 빌라로 전세계약을 맺어 14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인이 이미 형사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는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그로 인해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무사히 승소판결에 이르렀고, 납부한 1억 4,000만 원에 대해 강제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반환 받은 사례

B씨는 2년 동안 거주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차례 연장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금액을 높여 재계약을 하였는데요. 퇴거를 결정하게 되어 갱신 기간에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시세가 내려가면서 역전세가 벌어져 자금의 반환이 불투명해진 B씨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앞두었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가 불가능해진 임대인은 곧바로 자금 반환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였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경제적 파탄으로 몰아넣는 위중한 범죄입니다. 불법대출을 받도록 유도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위 사례의 의뢰인들과 같이 늦기 전에 민형사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