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요즘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단지 연락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앱과 채팅, 게시판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확장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유포하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위반,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이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거나,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질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례] 대학원 단톡방에서 불륜 사실 유포한 B씨



의뢰인 A씨는 대학원 동기인 B씨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대학원 동기 12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해당 내용이 담긴 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A씨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유포한 행위로 인해, A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 B씨가 해당 메시지를 어떤 경위로 작성하였는지,

• A씨의 불륜 사실이 담긴 메시지 내용을 본인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점,

• 해당 자료를 120명이 모인 단톡방에 게시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A씨를 명백히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기반으로, B씨의 행위가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는,

• 피해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 비방 목적의 입증,

• 정보 유포의 구체적 정황,

• 사용된 매체(정보통신망)의 확인 등을 철저히 입증해야만 형사 사건으로 성립됩니다.

이번 사건은 법리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구성한 법률 대응 전략을 통해, 피해자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성립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불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어 다수에게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확보가 사건 성립의 핵심입니다.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이 크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받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야 형사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들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만큼, 향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그만큼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지, 손해의 범위, 가해자의 사과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와 달리 피해액 산정과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 유포 경로는 어땠는지, 누가 봤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조화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잘못된 한 마디,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메시지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대가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통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갖추고, 피해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