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빌려준 돈 돌려받고 싶다면? 

최근 뉴스에서는 “사기당한 돈을 대신 찾아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로 위장한 SNS 사기범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들은 대한변협 소속도 아닌 무자격 사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금을 돌려받고 싶은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T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고,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은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수법에 휘말려 돈을 떼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 회수입니다. 금액이 클 경우 가정의 재정 파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떼인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고, 그것이 전달되었음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 채무불이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지할 수 있고

• 추후 재판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임의로 반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절차로 빠른 대응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재판처럼 변론기일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므로,

• 상대 명의의 예금

• 부동산

• 급여 및 차량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초기 전략 수립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재판에 앞서 꼭 준비해야 할 사항: 증거 확보

민사소송은 ‘입증하는 자가 이긴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카카오톡 대화

• 문자 메시지

• 메모, 녹취파일 등

이런 자료들이 명백할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쉬워지고, 판결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사례

A씨는 지난 2021년 약 2개월 동안 3억 원을 지인인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반환에 대한 약정까지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B씨가 계약을 통해 자금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투자금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를 마련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원심에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하였지만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 방어 사례

C씨는 한 부동산회사에 취직해서 공장부지의 분할매도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분할부지 계약을 조건으로 공장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사기행위라며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느낀 C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대리하지 않았고, 부동산 컨설팅을 진행한 점, 공장분할과 관련된 업무의 위임을 받아 고의 없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C씨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마지막 수단이자 실질적인 회수 방법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압류

• 급여 또는 퇴직금 압류

• 부동산(주택, 아파트) 압류 및 경매

• 차량·기계 등 동산 압류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조회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숨어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기보다,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S 사칭 사기 피해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투자금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 등

모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으니, 불안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