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액 돌려받기 위한 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워낙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서 피해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오늘의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내용증명부터 전송해야 합니다

전세 관련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할 때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정상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명의로 보내기보다 변호사가 대신 작성하여 전달할 경우 변호사 선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물론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단순히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든 돌려주지 않기 위해 방법을 찾고 무작정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 경우,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형사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8,000만 원~9,6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본인 자금 없이 다수의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한 자로, C씨 등과 함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저질러왔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백 채의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를 줄이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의 범행을 명확히 밝혀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A씨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1억 4,000만 원에 대해, 2022년 7월 22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물론 형사와 민사 모두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일 줄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 당시 상대방의 자산·부채 상황

• 부동산 시세와 전세계약금 간의 차이

• 전세금 반환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가 많고, 지급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강제경매 등)을 통해 피해액 보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대처가 늦어질 경우 손해 보전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