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싸움과 손해배상 청구, 억울한 소송에 대응하는 법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겨집니다. 반려견 전용 보험, 유치원, 미용실, 호텔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 덕분입니다.

공원에만 가보더라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일부 경우에는 반려견끼리 다툼이 생기고, 부상이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반려견 싸움 발생 시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상 방어 논리와 입증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반려견 싸움, 단순 분쟁 아닌 민사·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끼리의 충돌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사람처럼 말로 중재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짖거나 달려들다가 물림사고, 심각한 부상, 치료비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개들끼리 싸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견주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 견주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견종에 대해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형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책임 비율'과 '과실 입증'

만일 내 반려견이 먼저 공격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엉켜 싸우는 상황이 많고, 실제로는 상대방의 반려견이 먼저 위협을 가하거나 책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대로 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한 반려견 싸움 손해배상 방어 사례입니다.

[사례] 목줄 없는 상대 반려견,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발생한 사건

의뢰인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B씨의 반려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씨의 반려견은 당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나타나 A씨의 반려견을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A씨의 반려견이 보복 공격을 하면서 B씨의 반려견 부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반려견 부상에 대하여 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반려견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반려견 사이의 사고를 막을 견주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B씨의 청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 CCTV영상을 확보, B씨의 반려견이 먼저 공격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

• A씨의 반려견은 진돗개로,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상의 입마개 의무 대상 견종이 아니라는 점,

• 아울러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B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B씨 반려견이 먼저 공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A씨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치료비 외에 정신적 위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 과실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정신적 손해의 과잉 산정에 대한 객관적 비판

• 과실상계 주장 – 양측 모두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 자료로 입증

•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

• 보험 여부, 견주의 소득 수준, 반려동물의 나이 등 보상 산정 요소에 대한 반론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논리와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보다 먼저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다소 무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금 범위를 계산한 뒤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잘못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협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려견 싸움은 단순한 산책 중 사고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엔 즉시 현장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하고 반려견의 견종, 목줄 여부,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억울한 청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청구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필요하다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부터 소장 작성, 대응논리 설계까지 전문 로펌을 통해 체계적인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