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트리머 스토킹 주거침입 징역형 구형, 합의금 성공사례 

“팬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죠?”
스트리머를 따라다닌 집착, 결국 처벌과 고액 합의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스트리밍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구독자 수는 크지 않았지만, 성실히 방송을 이어가며 소통하던 중 한 시청자의 과도한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후원과 채팅으로 친밀감을 가장하더니, 곧이어 개인 SNS, 이메일, 디스코드까지 파고들어 끊임없는 접촉이 이어졌고 마침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알아내 자택까지 찾아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야간에 의뢰인 집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강하게 흔들며 들어가려 시도했고, 손잡이 외관을 파손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그날 이후 정상적인 방송도 어려웠습니다.

전략 1. “스토킹범죄 + 주거침입미수 + 재물손괴” 모두 명확히 구조화

저는 단순 ‘괴롭힘’이나 민사상 사적인 다툼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이 사건이 형법상 엄연한 중대 범죄임을 초기에 명확히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반복적 연락, 온라인·오프라인 접근, 불응에도 지속

• 주거침입미수: 물리적 침입 시도 존재

• 재물손괴: 손잡이 파손 사진, 수리 견적 확보

특히 “스트리머”라는 직업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은 단순 침해가 아니라 생계 기반의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2. 증거가 부족한 상황, 112 신고 녹음 파일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권 행사 요청

현장에 CCTV나 영상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는 직접적인 녹음·촬영도 어려워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112 신고 접수 당시 녹음된 통화 파일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 112 신고 녹음 파일 속 발언과 정황은, 피해자 진술과 정확히 부합

• 수사기관에 강력한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 신속 전환 유도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은 구체적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사건은 신속히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략 3. 게임 스트리밍 환경에 대한 이해로 피해 진술 강화

저는 게임회사에서 크리에이터 계약 및 플랫폼 정책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과 공포감,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 게임 스트리머가 방송 중 거절 의사 표현한 정황

• 팬심을 빙자한 집요한 접근의 단계적 흐름

• 주거침입 시도 이후 방송 중단 및 후원 감소로 인한 수입 피해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구형이 있었던 만큼 형사기록의 무게감은 충분했고 이후 민사적 합의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전략 4. 처벌 이후 민사합의로 실질적 회복까지

저는 형사 선고 직후, 피의자가 재판기록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시점을 활용해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스트리머로서 방송 중단, 정신적 고통, 향후 거주이전 비용 등 구체적 피해 정리

• ‘처벌 받았으니 끝’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향후 민사소송 예고

그 결과, 최초 제안액의 3배 이상인 1,200만원 상당의 고액 합의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마무리하며

스트리머,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삶은 콘텐츠로 노출되는 만큼, 개인 생활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위협도 배로 커집니다.

이 사건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사례였습니다.
팬을 빙자한 집착과 위협도, 결국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임 스트리머의 환경과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법적 보호를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