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전략 

성공사례

게임 내 성적 발언, 통매음으로 고소… 성범죄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전략

최근 의뢰인은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한 채팅 대화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도중의 짧은 채팅 내용을 캡처해 고소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상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개발자 출신이었고,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게임 내에서의 속어와 약어가 혼용된, 흔히 볼 수 있는 ‘욕설성 멘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발언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자신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략 1. 게임 문맥과 용어에 대한 ‘해석투쟁’

수사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게임 문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대화의 흐름은 비게이머 입장에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판결문과 사례들을 분석해, 통매음의 성립요건 중 핵심이 되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성적 욕망의 목적 존재 여부

   발언의 의도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게임 상황에 맞춰 분석했습니다.

   특히 발언 당시 게임의 맥락(패배 직전 상황, 팀원 간 설전, 게임 내 포지션과 캐릭터 조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상대방의 수치심 유발 여부

   수사기관에 게임의 특성과 의뢰인의 실제 플레이 환경을 정리해 전달했고, 상대방이 여전히 해당 게임을 활발히 플레이 중이라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발언이 실제로 '심각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전략 2. 유사 사례 다수 확보 및 형평성 강조

저는 크래프톤 사내변호사 재직 당시부터 다양한 게임 커뮤니티 내 문제 사례들을 접해왔고, 그와 유사한 고소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등을 받은 유사 판례와 사건 일람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사건 역시 형평의 원칙상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전략 3. 수사 초기 진술 준비와 표현 조율

가장 중요한 순간은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수사관이 의도나 맥락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진술서 문구 하나하나를 함께 조율하고, 조사에 동행해 직접 설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도 사건의 특수성을 납득했고, ‘성적 목적 없음’ 및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 아님’을 인정받아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히 게임 내 채팅으로 인한 고소 사건은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게임 문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에, 억울한 기소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국내 대표 게임회사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저는 게임 플레이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사건 초기에 함께 전략을 짜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