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손해배상] 결혼준비 미흡 입증으로 70% 감액 성공 

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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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때로 두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혼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파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감정적인 실망과 함께 금전적인 분쟁이 뒤따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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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피고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통보하자,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청구액의 70%가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배경에는 변호인의 명확한 정리와 대응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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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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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다 예식장 예약, 예물·예단 준비 등 실질적인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과정 중 여러 갈등이 겹쳐 결국 피고가 결혼을 포기하고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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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예단 비용, 결혼 준비 관련 지출,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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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준비 중 원고의 비협조적 태도 입증

피고는 예물 준비와 가족 소개 등 일정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결혼을 준비해 왔던 반면,

원고는 예단과 예식 준비 등에 있어 반복적인 무성의 태도를 보였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메시지 내역, 일정 자료, 가족 간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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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청구 항목에 대한 반박

원고는 손해배상 항목에 ‘정신적 고통’이나 ‘기대 손해’까지 포함시켰지만, 변호인은 법적 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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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손해배상 청구액 7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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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 제출을 근거로

• 파혼 자체에 피고만의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실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원고 측의 미흡한 점 역시 존재하며

•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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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었고,

실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만 일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조정해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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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