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버스와 충돌, 실형 갈뻔한 의뢰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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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를 마친 후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순간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면허가 취소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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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사례입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의 세심하고 전략적인 변호 대응으로 피고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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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라는 만취 상태에서 약 10k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버스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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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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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즉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무거운 처벌 조항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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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형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

•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동종 전과 있음

•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 유발

•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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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이라면 재범이라는 점이 작용해 실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반성의 진정성과 책임 회복 능력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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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인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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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처리 정리

피해자인 버스 운전자와는 사고 이후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모두 이뤄졌으며 형사합의도 원만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서와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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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소명

피고인은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며,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성 태도를 진술서,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형식으로 정리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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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은 아니지만, 실형이 아닌 선처의 여지를 설계

동종 전과가 있긴 했지만, 그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피고인의 생활 환경, 가족 부양 의무, 안정된 직장 등 사회적 기반을 함께 제출해 “구속이 아니더라도 자율적 교정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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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수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결과로, 변호인의 구체적 대응과 양형 자료 정리가 판결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째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도 법은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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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특히 음주와 무면허가 결합된 상황은 더 이상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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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풍부한 교통사고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단계부터 함께하신다면 법은 여전히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회복 노력을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설계로 입증해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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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나요?

“초범이 아니라서 걱정이다”, “사고까지 났다”는 불안에 떨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재판, 교통사고전문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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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