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계좌추적과 상간녀 특정으로 완승 

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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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사랑과 신뢰로 시작되지만, 삶을 함께하는 덴 그 이상의 끈기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 특히 신체적 폭력과 외도가 반복되는 관계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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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해온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남편의 외도 정황도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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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간 남편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때로는 상해에 가까운 폭행도 있었지만, 아이와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 정황까지 드러나며,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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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떄문에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피해사실과 불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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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기록과 주변 진술로 폭행 피해 입증

의뢰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당시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폭행의 구체적 상황과 반복성, 상해 정도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의 일관된 진술서도 확보하여, 단순한 부부 다툼이 아닌, 명백한 상습 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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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 추적을 통해 외도 정황을 밝힘

남편은 외도를 철저히 숨기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은밀한 계좌 내역을 확보해 특정 여성과의 지속적인 금전 거래,

호텔·식당 등 이성 교제를 의심할 만한 소비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간녀의 이름과 소재지까지 특정하였고, 그 정황을 법원에 제출해 부정행위의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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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적절한 송달 전략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은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실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해 서류 송달과 출석 요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이혼 인용 및 고액 위자료 판결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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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를 받아들여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

이혼을 허가하고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피해자의 말에 기댄 것이 아니라, 의료자료, 금전 흐름, 제3자의 존재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한 전문변호인의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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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는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법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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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혼인관계 안에서 부당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함께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의는 때로 천천히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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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