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음주운전 의심받고 측정 거부, 벌금마무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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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쉬는 날,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면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내가 왜?” 하는 말이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형사처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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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이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에 선 사례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대응 덕분에 피고인은 과도한 처벌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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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좁은 골목길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에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것도 아니다", "측정할 이유가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한 언행이 있었고, 현장 상황은 갈등과 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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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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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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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측정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목격자의 진술 및 차량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운전 가능성이 충분함

• 측정 요구가 두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모두 거부했으며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로 판단

• 과거 동종 전과는 없더라도, 사회적 위험성과 법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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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대응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해석될 수 있기에,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 설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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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상태였음을 중심으로 설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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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운전 여부 자체의 불명확성 강조

피고가 차량을 주차해 둔 경위와 해당 시점에서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운전 시점 등을 종합해 음주 운전 단서가 불충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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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있는 측정 거절이라는 주장 전개

피고는 경찰의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측정 자체를 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장에서의 격앙된 반응은 순간적 감정 표현​으로 해석해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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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이 사건 이전 피고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성문과 자필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도 함께 입증해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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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측 주장을 수용하고 인용하며

• 음주 운전 가능성 자체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 피고가 경찰 요구를 감정적으로 거부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 그 외 정황상 고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정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선고에 해당합니다.

감정의 실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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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사정이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욱하는 심정에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드러낸 방식이 법적으로는 고의나 불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실수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세심한 해석과 반성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정돈하여 재판부에 설득한 결과, 가장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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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법정에서 통용되는 논리로 바꿔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말로 풀 수 없던 일을 증거와 구조로 정리해 드리는 것,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항상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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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