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무죄] 절도범으로 몰린 사람, 변호인이 지켜냈습니다 

보이는 행동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

변호사의 치밀한 반박이 만든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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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의도'는 언제나 중심 쟁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유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것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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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피고인이 문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당겼다는 이유로 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절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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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이면에는 변호인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한밤중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몇 대의 차량을 향해 다가가 문 손잡이를 한두 차례씩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 사람, 자동차를 훔치려고 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타인의 점유 차량에 손을 댔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니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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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상습적인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있었고, 당시 만성적인 알코올 의존과 섬망 증상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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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정말로 차량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는가?

2. 손잡이를 당긴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혼란 상태에서의 반응일 수는 없는가?

3.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질병 이력은 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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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을 담은 CCTV는 해상도도 낮고, 야간이었으며,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다시 분석하며 피고인이 각 차량에 접근한 방식, 머뭇거림, 행동의 패턴 등을 면밀히 정리해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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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같은 차량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집요하게 문을 당기지 않았음

• 각 차량 앞에서 머무른 시간은 매우 짧았고, 주위를 살피거나 도망가는 모습도 없었음

• 한 차량에서는 조수석 쪽만 만지고, 운전석 쪽으로 가지 않았음

•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물건도 가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음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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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정황이 ‘절도를 시도했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일시적인 행동에 가깝다는 걸 가리킨다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변호를 받아들여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유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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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사기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해겠지”,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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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장 불리한 해석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을 때에만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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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실을 의심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정황을 해석하는 전문가,

즉 형사전문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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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률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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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