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체불 선고유예] 체불소송 사업주 선고유예 방어 승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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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운영 자금 부족이나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나중에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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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에 따라 사업자는 벌금형은 물론 형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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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헬스장 대표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과 월급 일부를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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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한 헬스장 대표로 근무하던 중 소속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약 400만 원과 임금 50만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을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의 지급)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지급기일 내 퇴직급여 지급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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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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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퇴직금과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 그 이유와 사정이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 이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는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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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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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퇴직금과 임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병행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사기', '횡령', '체불' 등 복합 혐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에만 기대지 않고, 사실관계와 사후 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정리와 소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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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죄 취지는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정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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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며 운영 사정상 지급이 지연된 점 강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단순히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헬스장 운영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지연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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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절차를 통해 이미 전액 지급 완료됨을 피력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절차에서 피고인은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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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

단발적인 운영상 실수였고, 현재는 정기적인 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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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상당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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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형을 실제로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이나 벌금형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 이력이 기록되지 않게 되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해 회복과 민사 이행 내역,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선처와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미루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줄 예정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제 줄 거였는지’보다 ‘기한 내에 줬는지’가 기준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고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로 진행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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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대응 태도와 변호인의 체계적인 소명 덕분에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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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민사로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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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