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성범죄] "무혐의" ㅣ강간미수/강제추행 완벽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포함한 세력다툼인데, 상대 세력이 포섭한 여성으로부터(물론 고소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억울하게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에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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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와 5년 전부터 성범죄에서 팀웍을 맞춰온 법무법인 웨이브의 최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여 완벽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여성측의 요청으로 스폰 비슷하게 만났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우 경미한 스킨십 외에 특별한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성측에서 지속적으로 명품과 현금을 요구하여 많은 돈과 물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매우 잠깐동안만 지속되었고, 이내 서로 굳이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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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여성은 돌연 거짓 주장과 앞뒤도 맞지 않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측하기로는, 의뢰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바로 해당 여성을 소개해준 사람인 점에 미루어볼 때, 상대방이 의뢰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소인인 해당 여성을 포섭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변호인측에서도 이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보였습니다.

2. 대응 전략의 수립 및 사건의 진행 경과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에 고소인은 어떤 장소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과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은 정황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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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두 번이나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꼼꼼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예상되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는 많이 어려워지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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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여기, 결과통지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