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와 만남, 동종 재범에도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픈채팅에서 만남 게시글을 보고 접근하여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의 의제에 해당하는 어린 나이임을 알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상대의 실제 나이가 의제에 해당하는 나이였던 점은 몰랐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알고도 만난 정황이 명확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의제에 해당하는 나이는 몰랐던 점을 잘 소명한 덕분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아청성매수만으로도 가볍지 않아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3. 피해자측과의 연락이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 무사히 합의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가 되었지만 공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는 물론이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인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의제강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과 여부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이 인식했던 범위와 실제 정황을 어떻게 분리해 설명할 것인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이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더 중한 혐의를 전제로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 흐름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적용 여부, 기존 전력으로 인한 양형 부담,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 등은 모두 사전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후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존에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 판단뿐 아니라 처벌 수위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어 설계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어떤 법적 구조로 사건을 정리할지, 합의와 양형자료를 어떤 흐름으로 준비할지 등,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