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학생을 도와줬습니다 상담글

차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대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차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둘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받는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처음 한 진술과 다르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을 받으면 거의 유죄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피의사실을 확인하여야겠으나, 만약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상담자분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한 실제 인식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해당 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따라서 정식 고소가 되었다면 신속히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부터 블랙박스 확인 및 검토 등은 물론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인 준비와 대응 등 현 단계에서라도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성행위가 없었거나 합의된 성행위 였다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면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일단은 상대방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 팩트를 말씀주시면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차안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하에 합의된 성관계인지,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던가요? 3)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차분히 답변보시면 바로 연락먼저 주세요. 4)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혐의인정여부를 결정 후, 경찰조사 부터 함께 처음부터 옆에서 하나하나 도움드리겠습니다. 5)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일단 차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그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성범죄의 대부분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현재 할 내용은 혹시 성행위를 한 것인지, 성행위의 댜가로 무슨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는지, 이미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한 것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하여 최대한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3. 위와 유사한 다수의 사안에서 미성년자 강간, 추행, 성매수 등을 무혐의로 막은 경험이 다수 있으니 위와 동일하게 대응만 잘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출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출한 청소년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오해를 받고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 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욱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라 정확한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