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 없어도 수사됩니다” 요즘 성매매 단속 방식 

최근 들어 스웨디시 업소를 한두 번 이용한 적이 있는 분들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를 비롯한 여러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건은 마약이나 폭력 사건처럼 급박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정황을 모아뒀다가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업소 장부 하나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시대입니다. 장부에 고객의 전화번호, 예약 시간, 지불 금액, 서비스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입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업소 이용자들은 현장 적발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상담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씨는 약 1년 전 인천 부평 지역의 한 스웨디시 업소를 단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수사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놀란 A씨는 자신이 현장에서 적발된 적도 없고, 계좌이체 같은 기록도 없으며, 대화 내역도 삭제된 상태인데 왜 조사를 받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장부에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고하였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A씨의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 금액, 서비스 내역이 그 근거였죠.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면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후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결국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사기관은 꼭 명백한 직접 증거만을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장부 속 기록이 다른 자료들과 일치하거나, 대화 기록과 함께 정리되어 있을 경우 등과 같이 증거들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부가 전자문서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거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압수된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없어도 상당한 입증이 되어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원주 지역 단속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가 발송되었고, 수사도 그 단계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소명 과정에서 잘 대응하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응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아예 출석을 피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다가 장부와 진술이 어긋나면서 진술 신빙성이 깨지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겁먹거나 회피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부터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죠.

스웨디시 같은 업소를 이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내용이 전화번호 등과 같이 특정 인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전처럼 현장을 덮쳐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은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장부를 분석한 뒤 출석 요구 문자로 시작하는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유흥업소나 스웨디시 업소 이용 전력으로 인해 갑작스레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혼자 대응하는 대신 성매매 수사에 익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