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나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준 재판부 덕분에 법정 구속은 면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당시 선임한 변호사를 믿고 무죄를 주장하다,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하자는 말에 기다리고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제대로 합의를 시도해보고, 미흡했던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선임 후 날짜를 확인해보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빠듯하여 서둘러 기록 확인 후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진행했습니다.

3.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극적으로 합의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4. 진행되는 동안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참고자료도 수차례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 사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법정구속만 면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심에서도 양형 판단이 이미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제출하는 정도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A씨처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곧이곧대로 ‘부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점은 인정하고 어떤 점은 의문을 제기할지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애매한 진술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뉘앙스 하나로도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섬세한 부분에서의 판단은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기존의 주장과 결과에 대해 재평가받는 구조이므로, 핵심은 "이전에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명확히 짚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했는지를 일관된 흐름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변수이지만, 금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감정 변화와 설득 흐름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항소심 대응은 단순히 자료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설득의 방향과 재판부의 판단 흐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