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시청소지 기소유예, 최근 돈XXX 시청 압수수색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윤XXX 영상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기존에는 영상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시청까지 수사하는 것인가 우려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살펴보기 앞서 기존에 불법촬영물(윤XXX) 소지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셨는데 포렌식 결과를 선별하면서 혐의를 '윤XXX'에 한정하는데 성공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조사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기소유예가 절실했으나 중간에 담당 검사가 변경되면서 사건이 길어져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기회 삼아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더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XXX 관련 수사는 꾸준히, 수사 범위를 다르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영상에 대한 유포나 구매, 소지(다운로드) 위주로 이어져왔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도 처벌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계실겁니다.

최근에는 이 시청으로 입건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입건된 분들의 압수영장에 돈XXX(윤XXX) 영상에 대한 시청 혐의가 적혀있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에 있으나,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아직도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건가능성이 낮지 않고, 입건되었을 때 압수수색 등 불리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 염려되는 사안이니만큼 미리 가선임 등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