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두 사례 

사례 1. 지하철 출근길 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40대 직장인 의뢰인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역사 내 경찰에 신고한 것인데, 여성은 “몸이 여러 차례 접촉됐고, 명확히 추행의도가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신고에 크게 당황했지만,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고, 경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객관적인 CCTV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는 복잡하고, 사람들 사이의 간격도 가까웠기에 고의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당시 열차 칸 내 위치와 혼잡도, 차량 흔들림 등 현장상황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

• 의뢰인의 출퇴근 경로, 승차 시간대, 착의 상태 등 생활패턴의 일관성과 추행 의도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

• 사건 이후 A씨의 동선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 확보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범죄와 전혀 무관한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 초범이며 피신조서 상에서도 성실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결국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조용히 마무리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례 2. 버스 내 신체 접촉, 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두 번째 의뢰인 B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으로,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저녁 시간대 혼잡한 시내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팔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B씨는 앉아 있다가 자리를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손이 옆 사람의 팔뚝 쪽으로 미끄러지듯 닿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곧장 항의하며 사건화되었고, 경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진술 과정에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닿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정만으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고, B씨 또한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에 공감하면서도, B씨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설득 요소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 B씨의 이동 동선 및 현장 정황을 설명하는 의견서

•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사 및 등록 계획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검찰은 사건이 전형적인 계획범죄나 반복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용서와 사후 조치를 종합해 B씨에게 ‘성인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후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고, B씨는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처벌 수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는 달리,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비접촉 추행도 포함될 수 있는 독립적 범죄 유형입니다.

● 처벌 규정 요약

•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부수처분: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병과 가능성 존재

이 죄는 ‘공중밀집장소’라는 요건과 ‘추행’이라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엘리베이터, 클럽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형사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고, 사회적 낙인이 크며 전과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만으로도 타격이 큰 범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고의성, 접촉 부위, 피해자의 반응, 현장 구조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1. ‘고의’ 여부를 쟁점화하라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접촉 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버스가 흔들려서, 또는 상대방이 뒤에 있다는 인식 없이 팔이 닿았다는 등의 우발적·비의도적 접촉은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핵심 주장 근거입니다.

→ 전문가는 사건 당시의 정황(시간대, 위치, 동선)을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2. CCTV·버스 블랙박스·주변인 진술 등 객관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도,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거나 맥락이 왜곡되어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지하철 블랙박스 영상, 승객 위치도, 목격자 진술 확보는 사안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영상 보존 요청과 증인 확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 진술에서 당황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면 위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여 “아무 일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인정하되, 불필요한 법적 책임까지 자인하지 않도록 조율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신문에 대비하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4. 피해자와의 감정 정리와 사과, 합의 시도

무고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실제입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감정 정리 노력이 선행될 때,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사과문, 교육계획서 등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5.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선제적 조치

검찰은 처분에 앞서 ‘재범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또는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자료로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가 아닌, 대응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처음에는 가벼운 오해로 출발했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입니다. 문제는 이 혐의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실질적인 사회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처럼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태도, 객관적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이익을 피하고,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