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 또는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중대한 처벌 위험에 직면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후폭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가 실무에서 직접 변호한 사건 중 각기 다른 성격의 카촬 혐의에 대해 하나는 집행유예로, 다른 하나는 무죄 판결로 이끌어낸 두 가지 대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150여 회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 –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통근길 전철과 상가 건물, 버스 정류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총 150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치마 속 또는 신체 일부를 특정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판단되었고, 기소 이후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조사 초기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촬영 횟수가 반복적이고 장소도 다양했던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혐의 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초반부터 일관되게 전달
정신과 진료 및 성중독 관련 상담을 수차례 받은 사실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계획서 제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피해 회복은 어려우나 사회봉사·치료조건 등을 대안으로 제시
A씨가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직장, 가족 부양책임 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 강조
결과적으로 법원은 “죄질은 나쁘지만,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가되었지만,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과였습니다.
사례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다른 사건의 의뢰인 B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뒤편에 있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여성이 촬영 의심을 제기하면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초기 진술에서도 다소 불명확한 해명을 하였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영상물이 없었고, B씨는 단지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그러나 피해 여성은 “분명히 촬영하는 듯한 태도였고, 휴대폰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B씨의 손 위치와 당시 현장 CCTV 각도를 분석해 촬영 각도와 의도 부족을 입증
B씨가 평소 지하철 앱이나 뉴스 콘텐츠를 자주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실제로 당시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영상 재생기록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추정과 감정에 의존해 있었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실전 대응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율되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 처벌 규정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재범 시) 등의 부수처분 가능
● 실무상 대응 포인트
영상물 존재 여부
실제 영상이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가장 핵심 기준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혐의 입증에 상당한 허들이 생깁니다.촬영 각도와 의도 분석
촬영 행위가 있더라도, 각도상 성적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범, 반성, 치료 노력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정신과 치료나 성 인식 교육 이수는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피해자 특정 및 합의 가능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명확하고 처벌 의사가 강하면 반드시 조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든 오해든, 법적 결과는 냉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 한 건의 영상, 또는 단지 ‘의심’만으로도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되는 심각한 성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초동 진술, 법률적 해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150회 이상 촬영이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 그리고 의심만 있었을 뿐 촬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 모두 초기 대응 전략이 명확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카촬 혐의는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하거나 불안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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