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초기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아청법 위반”이 뭔지 모르고 수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청법’은 정식 명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죠.

단순히 성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파일을 저장해 둔 것,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상대와의 대화,
단순한 다운로드나 메시지 수신도
모두 아청법 위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 높은 채널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긴 채 조사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시청

•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적 관계, 추행, 유도

• 나이를 속이거나 속은 상태에서 성적 대화 시도

• SNS, 웹하드, 오픈채팅 등에서의 불법 촬영물 공유

이 중 특히 수사로 이어지기 쉬운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1)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 또는 다운로드
직접 만든 적 없어도,
단순히 받은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기준입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채팅, 만남 유도
상대가 명확히 “고등학생”이라 밝혔는데
성적인 농담, 만남 제안, 사진 요청 등이 있었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성매수 유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대표적인 오해들

사건을 맡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 “다운만 받았고, 보진 않았어요.”

• “그냥 대화만 했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요.”

• “파일이 돌아다니는 건데 왜 내가 문제가 되죠?”

이런 말씀들,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와 정황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제목이나 태그, 대화에서 사용된 표현, 상대방의 말투나 프로필 사진 등
사소해 보이는 단서들만으로도
‘아청물 관련 소지’로 판단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론 부족하고,

• 반성문

• 재범방지 계획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재 소명

이런 것들을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저희가 도운 한 의뢰인은, 성인이라고 밝힌 상대와 SNS에서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 일부가 확인되며 고의성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사건을 수임한 뒤,

• 상대방이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 대화 초기에 상대가 먼저 접근한 정황

• 성적 대화 이전의 일반적인 대화 흐름 분석

• 반성문 및 교육 수강 계획 제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호인의 전략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디지털 포렌식 동의 여부, 피해자 연락 시도 등
하나하나가 모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현재 조사 중이시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포렌식 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력을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초기 진술 전략부터, 포렌식 범위 조율, 감형을 위한 준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