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술자리 중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A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중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시내의 일반적인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참석자는 회사 동료들 외에도 인근 팀에서 초대된 몇 명의 외부 인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2차 술자리로 이어졌고, 다소 술이 과하게 오간 상황에서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손을 뻗어 여성의 무릎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분위기상 가볍게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고, 상대방도 웃으며 넘기는 듯 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 여성은 명백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해 회사 측 인사팀을 거쳐 경찰에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지구대로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는 우선 A씨와 충분한 면담을 거쳐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대화 내용, A씨의 음주 상태,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사건의 본질은 계획적 추행이나 습관적 행동이 아니라, 술기운에 따른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A씨는 곧장 피해자에게 정중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건의 성격상 법적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A씨의 초범 여부와 성실한 직장생활 이력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음주 후 자기통제 부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진료기록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주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안은 계획적 또는 악의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순간적인 접촉에 불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복 조치가 완료
A씨는 이후 음주 자제를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 표명
사법적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를 통한 사회적 교화가 더 적절한 사안임
결과적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징계 등도 최소화되었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동 하나가 제3자에게는 충분히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례 2. 학원 강사, 여성 팔 잡은 혐의로 수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두 번째 사례의 의뢰인 B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수학 전문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였습니다. 사건은 퇴근 후 학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B씨는 같은 건물에 입주한 타 학원 강사로 추정되는 여성과 주차장에서 마주쳤고, 불특정한 감정적 충동으로 인해 여성의 팔을 순간적으로 잡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B씨는 즉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후 자리를 떠났지만,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B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시인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성 없음’ 또는 ‘혐의 은폐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고, 실제 경찰 역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 절차 병행 및 피해자 설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다는 점, 충동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진료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사전 이수 계획서와 교육기관 등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우선시한 점이었습니다. B씨는 스스로 자필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정중한 태도와 진정성을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검찰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이후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사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만 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과 태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적인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및 전과 유무
사건의 경위상 고의가 미약하거나 충동적, 우발적인 행위였던 경우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객관적인 반성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이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나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대응 전략과 의견서 제출, 교육기관 지정, 유리한 자료 수집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왜 중요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 피해자 진술 조서 확보 등 수사의 압박이 거세게 시작됩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사안이 중대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 두 사례처럼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만 검찰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과 향후 대응을 분석하여 가장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함께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