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행유예] 경찰출신 변호사 방화죄 집유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조물에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큰 재산적 손해와 사람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일 뒤 경찰에 체포 된 관계로 의뢰인의 부모께서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진 일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담결과를 토대로 성현상 변호사가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