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 경찰단계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같이 동행한 지인의 목격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혐의없음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